정부조직이란

국가행정기관 (정부조직법상 정부조직)은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등으로 구성

중앙행정기관

•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부·처·청을 말하며, 국가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기관을 말함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국세청 등) 다만,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더라도 다른 행정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은 제외함

부/처/청

특별지방행정기관

•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중 지역적 업무를 당해 관할 구역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당지역에 설치한 행정기관을 말함 ※예:지방국세청·지방관세청, 지방경찰청·지방검찰청, 우체국, 출입국관리사무소, 교도소 등
• 특별지방행정기관은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소속하에 설치되며, 대통령령(각부처 직제)으로 설치할 수 있음
•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사무를 해당 지역에서 처리한다는 측면에서 지방자치 사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와는 구별됨

부속기관

• (중앙)행정기관에 부속하여 그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하며 시험연구·교육훈련 / 문화 / 의료 / 제조 /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임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국립현대미술관 등이 그 예이며, 해당 행정기관의 직제(대통령령)에 의해 설치할 수 있음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합하여 소속기관이라고 정의
• 부속기관의 유형
  • 시험연구기관 :국립보건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 교육훈련기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 문화기관 :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등
  • 의료기관 : 경찰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재활원 등
  • 제조기관 : 현재 해당기관 없음(종전 철도청산하공장 등)
  • 자문기관 : (자문·심의)위원회, 심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위원회)

•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등이 그 예임
• 합의제 행정기관은 소속에 따라 헌법상 설치기관, 대통령·총리소속 기관, 각 부처 소속기관으로 분류됨

정부위원회

• "합의제행정기관인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통틀어 "정부위원회"라 함
• "행정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하며 사무국 등 하부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나, "자문위원회"는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하부조직을 설치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