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기구 · 인력 평가

제도개념

중앙행정기관에 하부조직이 신설되거나 인력이 증원되면 행정수요나 업무량의 변화와 관계없이 계속 남아있는 경향이 있어, 일정기간이 지난 후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수요 등을 평가하여 존속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조직
중앙행정기관에 신설되는 모든 조직은 평가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관운영에 꼭 필요한 공통 · 지원부서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인력
하나의 업무분야에 일정규모 이상(본부 10명, 소속기관 30명) 인력을 증원하는 경우 평가대상으로 지정하나, 새로 도입되는 시설 · 장비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경우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조직이 신설되고 정원이 증원된 이후 3년 이내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이 적정한지 여부 ▲소관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할지 여부 ▲소관 업무의 성과 또는 실적을 평가하여 존속여부(평가대상에서 제외, 폐지 또는 감축, 평가기간 연장)를 결정

※ 평가기간은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신설기구
평가대상 기구수	부처
110	경찰청
20	고용부, 질병청
13	검찰청, 우주항공청
10	기재부
9	국조실
8	산업부, 복지부, 재외동포청, 해경청
6	행안부, 보훈부
5	법무부, 인권위
4	통일부, 소방청
3	교육부, 외교부, 환경부, 국토부, 관세청, 개인정보위
2	과기부, 농식품부, 인사처, 법제처, 식약처, 산림청, 공정위, 금융위
1	국방부, 여가부, 해수부, 중기부, 조달청, 병무청, 국가유산청, 방통위, 민주평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