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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위원회

행정기관위원회 개념

  • 행정기관 소관사무에 대한 자문,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

효과

  • 행정기관위원회는 행정기능 및 행정수요의 증대에 대응하여 국민을 행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전문적 지식의 도입, 공정성 확보, 이해관계의 조정과 각종 행정·정책의 통합·조정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민주성·투명성을 제고

행정기관위원회의 유형

  • 행정기관위원회는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 구분
행정기관위원회의 유형별(행정위원회, 자문위원회) 개념, 권한, 설치요건, 세부유형, 사무기구를 나타냅니다.
구분 행정위원회 자문위원회
개념 행정기관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되는 합의제 행정기관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
권한 행정기관 의사를 결정하고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권한이 있음
(행정, 준입법 및 준사법 기능 보유하며, 행정권한을 위원회 명의로 직접 행사할수 있음)
행정기관 의사결정을 지원하지만,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권한은 없음
설치요건
  • ① 업무내용이 전문가 의견 등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 ② 업무성질이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 ③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을 것
  • ④ 업무가 계속성·상시성이 있을 것
  • ① 업무내용이 전문가 의견 등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 ② 업무성질이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세부유형 - 위원회 결정의 행정기관 기속여부에 따라
기속되는 ① 의결위원회, 불기속되는 ② 심의위원회로 구분되며, ③심의·의결위원회도 있음
사무기구 설치 가능 여러 행정기관의 소관 기능을 조정·종합하는 위원회를 제외하고 설치 불가능

위원회 관리제도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행정기관위원회의 설치·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적용되며, 위원회 설치·운영 관련 법률 제·개정은 동법의 목적과 기본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함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함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 ⋅ 운영 지침 
  •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 설치·운영, 위원 구성, 현황 관리 및 정비 등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고 각 기관은 소관 위원회 설치·운영에 이를 적용
○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내실화를 위한 제도

사전협의 (위원회법 제6조)

  • 각 행정기관의 장은 신규로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해당 위원회의 설치법령 입안 주무부서에서는 사전에 설치근거 법령안과 함께 '위원회 설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사전협의하여야 함
  • 사전협의 대상 위원회 : 법률 및 대통령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위원회
  • 사전협의 시기 : 법령안 부처협의 기간내
  • 사전협의주체 : 법령 입안 주무부서

위원회 운영실태 점검 및 현황 공개

  • 행정관리역량평가에 반영, 운영실태 점검 및 정비 유도
  • 위원회 현황 및 운영현황 분기별 공개

위원회 위원의 직무윤리 강화 제도 운영

  • 직무윤리 사전진단, 직무공성정 서약서 표준안 제시

위원회 현황

기준일자 : ’19. 6월말 기준
유형별
위원회 유형별 목록표이며 총계, 행정위원회, 자문위원회의 현황을 나타냅니다.
행정위원회 자문위원회
574 40 534
설치근거별
위원회 설치 근거별 목록으로 법률, 대통령령에 따른 행정위원회, 자문위원회 현황을 나타냅니다.
구분 법 률 대 통 령 령
574 513 61
행정위원회 40 40 -
자문위원회 534 473 61
소속별현황
위원회 소속별 목록으로 계,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처 현황을 나타냅니다.
대 통 령 국 무 총 리 각 부처
574 22 56 496
소속별 · 유형별 현황
표1-1.위원회 소속별/유형별(행정위원회/자문위원회) 현황을 나타냅니다.
소 속 소 계 행정위 자문위
대 통 령 22 3 19
국무총리 56 9 47
국무조정실 1 0 1
기획재정부 25 1 24
교육부 28 2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2 0 22
외교부 3 0 3
통일부 4 1 3
법무부 20 1 19
국방부 20 1 19
행정안전부 32 4 28
문화체육관광부 21 2 19
농림축산식품부 23 2 21
산업통상자원부 30 2 28
보건복지부 45 0 45
환경부 24 1 23
고용노동부 15 3 12
여성가족부 7 0 7
국토교통부 55 3 52
해양수산부 18 0 18
중소벤처기업부 12 0 12
인사혁신처 8 2 6
법제처 1 0 1
국가보훈처 3 1 2
식품의약품안전처 10 0 10
국세청 6 0 6
표1-2. 위원회 소속별/유형별(행정위원회/자문위원회) 현황을 나타냅니다.
소 속 소 계 행정위 자문위
관세청 5 0 5
조달청 0 0 0
통계청 0 0 0
검찰청 0 0 0
병무청 1 0 1
방위사업청 1 0 1
경찰청 1 0 1
해양경찰청 2 0 2
소방청 5 0 5
문화재청 4 0 4
농촌진흥청 3 0 3
산림청 6 0 6
특허청 3 0 3
기상청 1 0 1
행복도시건설청 0 0 0
새만금개발청 0 0 0
국가인권위원회 1 0 1
방송통신위원회 10 0 10
국민권익위원회 2 1 1
금융위원회 11 1 10
공정거래위원회 1 0 1
원자력안전위원회 2 0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0 1
교육부·문체부 2 0 2
해수부·환경부 1 0 1
총 계 574 40 534
운영실적
2018년 부터 현재까지 분기별 운영실적 현황 첨부파일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18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19 1분기   2분기  

근거 및 현황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 수립
  • ② 행정안정부는 행정기관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그간 정비 추진 현황

  • '08~'18년 정비계획 총 11회 수립
    - '08~'18년 총 정비 대상 595개 중 556개 조치 완료(93.4%)
`19년 정비계획
19년 정비계획 목록으로 통/폐합과 운영활성화를 총계, 신규발굴소계, 18년 미완료건조치(소계,국회계류,19년추진), 비고로 분류하여 나타냅니다.
총계 신규발굴
소계
‘18년 미완료건 조치 비고
소계 국회계류 ’19년 추진
58 22 36 14 22
통·폐합 28 8 19 9 11
운영활성화 30 14 17 5 11

`19년도 추진 방향

  • (미완료건 조치) ’18년 정비대상 중 미완료 위원회(36개) 후속조치 확행
  • (신규 발굴) 장기간 실적저조 위원회 분석(연2회 미만) → 대상 선정
    - 폐지·통합운영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으로 정비 추진

◆ 위원회 효율화·내실화를 위한 제도 및 운영개선 지속 추진(행정안전부)

  • 위원회 설치 법령안 상시 모니터링 및 불필요한 위원회 설치 방지
    * 정부입법‧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해 부처-행안부간 공조강화
      (위원회 설치전 행안부와 사전협의 필수, 위원회 관련 입법 진행상황 지속 공유)
  • 부처별 위원회 운영 현황 공개(분기별), 행정관리역량 평가(위원회 운영활성화 및 정비)
  • 행정관리역량 평가 지표에 위원회 운영 및 정비 활성화 지표 반영
  • 위원회 위원 직무윤리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
    * 직무윤리 사전진단, 직무공성정 서약서 표준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