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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위원회

제도 현황

행정기관위원회 개념

행정기관 소관사무에 대한 자문,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

행정기관위원회의 유형

행정기관위원회는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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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위원회 유형에 따른 구분 정의 테이블
구분 행정위원회 자문위원회
개념

행정기관의 사무 일부를 독립해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준입법적·준사법적 기능을 가지는 합의제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 21조)

행정기관의 부속기관으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 자문기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 20조)
설치요건
  • ① 업무 내용이 전문가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 ② 업무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 ③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 있을 것
  • ④ 업무가 계속성 · 상시성이 있을 것
행정기관위원회법(제5조제1항)
  • ① 업무내용이 전문가 의견 등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 ② 업무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행정기관위원회법(제5조제2항)
사무기구

필요한 최소한도의 사무기구 설치 가능

행정기관위원회법(제10조제1항)

원칙적으로 둘 수 없음

행정기관위원회법(제10조제2항)

관련규정

위원회 현황

2023년 6월 30일 기준

유형별 구분

유형별 위원회 현황 안내
행정위원회 자문위원회
615 42 573

설치근거별 구분

설치근거별 위원회 현황 안내
구분 법률 대통령령
615 579 36
행정위원회 42 42 -
자문위원회 573 537 36

소속별 구분

소속별 현황 안내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처
615 19 62 534

소속별 · 유형별 현황

소속별 · 유형별 현황 안내
소속 소계 행정위 자문위
대통령 19 2 17
국무총리 62 10 52
고용노동부 15 3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4 0 24
교육부 27 2 25
국무조정실 1 0 1
국방부 21 1 20
국토교통부 60 3 57
기획재정부 24 1 23
농림축산식품부 26 2 24
문화체육관광부 24 2 22
법무부 20 1 19
보건복지부 52 1 51
산업통상자원부 28 2 26
여성가족부 8 0 8
외교부 4 0 4
중소벤처기업부 14 0 14
통일부 4 1 3
해양수산부 23 0 23
행정안전부 32 4 28
환경부 24 1 23
국가보훈부 3 1 2
법제처 2 0 2
식품의약품안전처 15 0 15
인사혁신처 7 2 5
관세청 5 0 5
검찰청 0 0 0
경찰청 0 0 0
소속별 · 유형별 현황 안내
소속 소계 행정위 자문위
국세청 5 0 5
기상청 1 0 1
농촌진흥청 3 0 3
문화재청 7 0 7
방위사업청 1 0 1
병무청 1 1 0
산림청 6 0 6
새만금개발청 0 0 0
소방청 6 0 6
조달청 0 0 0
질병관리청 2 0 2
통계청 0 0 0
특허청 3 0 3
해양경찰청 2 0 2
행복도시건설청 0 0 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0 1
공정거래위원회 1 0 1
국민권익위원회 2 1 1
금융위원회 12 1 11
방송통신위원회 10 0 10
원자력안전위원회 2 0 2
기재부, 산업부 1 0 1
교육부, 문체부 2 0 2
산업부, 국토부 1 0 1
해수부, 환경부 1 0 1
경찰청, 해양경찰청 1 0 1
총 계 615 42 573

근거 및 현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 수립
  •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그간 정비 추진 현황

'08~'22년 위원회 정비 총 15회 추진

'23년 정비계획

  • (정비기준) 최근 3년간(`19~`22) 연평균 회의개최 실적 2회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회의 미개최 위원회 중 부처 자체점검ㆍ평가 결과를 토대로 선정
  • (정비대상) 총 220개(폐지 131, 통폐합 71, 운영활성화 18)

   * `22년 정비이월 201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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