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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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에 하부조직이 신설되거나 인력이 증원되면 행정수요나 업무량의 변화와 관계없이 계속 남아있는 경향이 있어, 일정기간이 지난 후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수요 등을 평가하여 존속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조직이 신설되고 정원이 증원된 이후 3년 이내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이 적정한지 여부 ▲소관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할지 여부 ▲소관 업무의 성과 또는 실적을 평가하여 존속여부(평가대상에서 제외, 폐지 또는 감축, 평가기간 연장)를 결정
※ 평가기간은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평가대상 기구수 | 부처 |
|---|---|
| 113 | 경찰청 |
| 25 | 재정경제부 |
| 14 | 검찰청 |
| 13 | 우주항공청 |
| 11 | 통일부,법무부 |
| 1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9 | 기후에너지환경부,기획예산처,관세청,국무조정실 |
| 8 | 행정안전부,재외동포청,방위사업청 |
| 7 | 국가보훈부,산업통상부,공정거래위원회 |
| 6 | 외교부,식품의약품안전처,지식재산처,국민권익위원회 |
| 5 | 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 |
| 4 | 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인사혁신처,국가데이터처,국가인권위원회 |
| 3 | 교육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법제처,질병관리청,국가교육위원회 |
| 2 | 해양수산부,국세청,조달청,산림청,기상청,개인정보위원회 |
| 1 | 국방부,소방청,국가유산청,농촌진흥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 평가대상 인력수 | 부처 |
|---|---|
| 2,168 | 고용노동부 |
| 946 | 경찰청 |
| 875 | 국세청 |
| 458 | 법무부 |
| 384 | 관세청 |
| 140 | 식품의약품안전처 |
| 110 | 산림청 |
| 58 | 공정거래위원회 |
| 평가대상 인력수 | 부처 |
|---|---|
| 42 | 지식재산처 |
| 41 | 해양경찰청 |
| 39 | 국토교통부 |
| 33 | 해양수산부 |
| 20 | 기상청 |
| 12 | 질병관리청 |
| 7 | 외교부 |
| 년도 | 상반기 | 하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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